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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

ezkyungli 2010-01-30 17195

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

－ 기획재정부, 2010. 1 -

Ⅰ. 서민 ·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

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

①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'10년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,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함

→ 이에 적용대상과 신청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적용대상) 폐업前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

ㅇ (신청절차) 결손처분세액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서류*와 함께 신청

* 사업개시 혹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ㅇ (적용시기) 공포한 날부터 적용

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(조특령)

ㅇ (현 행)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·지방 소재, 중기업·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를 5%~30%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

- 이 중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*은 10% 세액감면

*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

지식기반산업 중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중기업

ㅇ (개 정) "지식기반산업 중기업"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

- 추가업종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방송업, 정보서비스업

ㅇ (적용시기) '10.1.1일 이후 창업,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

③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(국기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중소사업자(수입금액 100억원 미만)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

→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기간제한 예외)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,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으로 규정

ㅇ (적용시기) '10.4.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

④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(국기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과세관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

→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

ㅇ (세무조사 범위확대) 세무조사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,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·세목·항목에도 있는 경우,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

ㅇ (적용시기) '10.4.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

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(국기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→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

ㅇ (통합조사 원칙의 예외) 세목의 특성상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,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

ㅇ (적용시기) '10.4.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

⑥ 간이과세자*인 음식·숙박·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을 2년간('10.1월~'11.12월) 연장(부가령)

* 간이과세자 : 연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 사업자

< 법 개정내용 >

◇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낮은 세율을 유지

	일반 세율	낮은 세율
소매업	2%	1.5%
음식·숙박업	4%	3%

ㅇ (적용시기) '10.1.1일부터 적용

⑦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(상증령)

ㅇ (현 행)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%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, 가업상속재산의 40%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하고 있음

ㅇ (개 정)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

- 현재 사업영위기간의 80% 이상인 것을 "사업영위기간의 60%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"으로 개선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

중산 · 서민층 지원

①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세부내용 규정(소득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*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%(연간 300만원 한도)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

*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

→ 공제대상 월세액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공제금액) 해당 연도 월세액·사글세액의 합계액으로 함

ㅇ (공제요건)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일 것.

임대차계약서, 지출증빙서류(현금영수증·무통장입금증 등) 제출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.

② 저소득 근로자의 私人간 차입에 의한 전세비용 소득공제(소득령)

ㅇ (현 행)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, 원리금 상환액의 40% 소득공제(연간 300만원 한도)

* 공제요건 :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,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

ㅇ (개 정)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*에 한하여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

*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세입자(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)

- 공제금액 : 원리금 상환액의 40%(연간 300만원 한도)

- 공제요건 : 입주일 前後 1개월 내의 차입금, 무상 또는 低利의 차입금이 아닐 것,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

※ 지급이자 원천징수 문제 : 향후 법 개정시 14% 분리과세와 납부절차 간소화 규정 보완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

③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*하였음

* 감면율 : 3년 만기 40%, 5년 만기 50%

감면한도 : 연간 2억원(5년간 3억원 범위내)

→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근거법률을 시행령에 규정

ㅇ 양도세 감면이 확대되는 공익사업의 근거법률

-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, 택지개발촉진법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그 밖에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및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

ㅇ 적용시기 : '10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④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등 운영절차 보완(조특령)

	< 법 개정내용 >
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차(1,000cc이하, 가구당 소유차량이 경차 1대인 경우)에 대한 유류세 환급(최대 10만원) 일몰기한을 1년 연장

ㅇ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을 2010. 1. 1부터 2010. 12. 31까지로 명문화

ㅇ 적용시기 : '10.1.1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

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(조특령)

ㅇ (현 행)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

ㅇ (개 정)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

-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 판단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② 부가가치세 사후환급*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8종**추가(농특규정)

* 농어민이 농기계를 구입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

** (농업용) 농용로우더, 농용굴삭기, 동력제초기, 농용고압세척기 등 4종

(어업용) 수산물건조기, 어업용 얼음, 어업용 소라껍데기, 양식장 관리기 등 4종

ㅇ (적용시기)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⑥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(소득령)

ㅇ (현 행) 별도세대 구성원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

ㅇ (개 정)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

-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⑦ 장애인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 확대(조특령)

ㅇ (현 행) 의수족 및 휠체어 등 23개 품목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

ㅇ (개 정)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품목에

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

ㅇ (적용시기)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⑧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 확대(소득령)

ㅇ (현 행)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일반 국외근로자(월 100만원) 보다 우대하여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

ㅇ (개 정)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

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*까지 포함

* (예시)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지원부서의 자재·관리 담당 등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납세편의 제고

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무·권한 등 세부사항 규정(국기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 규정을 신설

ㅇ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,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 설치

→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·직무·권한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자격) 조세·법률·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

ㅇ (직무) 납세자 권익보호·권리헌장, 납세서비스 제도·절차개선 등

ㅇ (권한)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, 위법부당한 세무조사(일시)중지권, 위법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(일시)중지권 등

ㅇ (적용시기) 공포한 날부터 적용

②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(부가령)

ㅇ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

* (신고지) 관할세무서 → 전국 모든 세무서

(신청방법) 서면신청 → 온라인신청 추가

(인·허가 업종 폐업신고) 세무서와 인·허가 기관에 각각 신고 →1곳에만 신고

- 적용시기 : '10.7.1일부터 적용

ㅇ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: 7일*, 2일내** → 3일, 당일

* 사업종류 변경,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신설·이전 등의 경우

** 상호 변경, 사이버몰명칭·인터넷도메인 이름 변경 등의 경우

- 적용시기 :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상속·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(상증령)

ㅇ (현 행) 상속·증여세는 신고기한(상속세 6개월, 증여세 3개월)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경우만 연부연납^* 신청이 가능

*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

ㅇ (개 정)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연부연납 신청절차를 보완

- 상속·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

④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(법인령)

ㅇ (현 행)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월별로 세무서에 납부하되 소규모 법인^*에 한해 반기별 납부 허용

*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법인

ㅇ (개 정)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법인으로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

*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대상(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)과 통일

ㅇ (적용시기) 이 영 시행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는 분부터

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(국기령)

ㅇ (현 행)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* 한도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며,

*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게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

-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"자산시가총액 - 부채총액"임

ㅇ (개 정)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"시가에 비해 30%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"로 구체적으로 규정

ㅇ (적용시기)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⑥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확대(국기령)

ㅇ (현 행) 대부분의 문서는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으로 되어 있으나, 소송·인허가 관련 서류는 당해 보관대상에서 제외

ㅇ (개 정)소송·인허가 관련 서류중 재발급이 가능한 문서를 전자화 문서 보관대상에 포함

ㅇ (적용시기)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Ⅱ.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

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(조특령]

① 취지

ㅇ 우리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임투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'10.12.31까지 한시 연장(국회 재정위 합의사항)

② 임투 공제율

	'09.12.31 이전	'10.1.1 이후
■과밀억제권역 內 : 3%		0%
■과밀억제권역 外 : 10%		7%

③ 적용시기 : '10.1.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 규정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&D 비용의 20%(중소기업 30%)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

→ R&D 세제지원 대상 기술분야 및 일반적인 R&D비용과의 구별방안 등을 교과부,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

① 세제지원 대상 기술분야 선정기준

ㅇ 파급효과가 크나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

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선정

ㅇ 교과부·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上級기술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

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&D 비용의 범위

① 연구업무 종사 석·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

②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, 원재료 등의 구입비

③ 일반 R&D비용과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비용 간 구분방법

① (전담부서 운영)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 R&D 전담부서 신설

② (구분 회계처리) 회계처리는 일반 R&D비용과 신성장동력·

원천기술 R&D비용과의 구분 경리해야 함

③ (신성장·원천기술 R&D대상 여부 결정) 특정기술이 세액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「신성장·원천기술 R&D 심의위원회*」에서 결정

*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(교과부·지경부 등)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<적용시기> '10.1.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

ㅇ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세제지원

* 소득세·법인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ㅇ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3년간 추가 세제지원(총 10년간 지원)

* 소득세·법인세를 7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

→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"낙후지역"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

▣ 「낙후지역」 범위 설정 : 아래의 지역을 낙후지역에서 제외

① (5대 광역시) + ② (수도권 연접 충청·강원지역 시·군) +

③ (인구 30만이상 지방 중규모도시)

※ 대상지역

① (5대 광역시)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 광역시

② (수도권 연접 지역) 천안시·아산시·당진군·원주시·춘천시 등 10개

③ (인구 30만이상 도시) 청주시·전주시·익산시·포항시·구미시·창원시·마산시·진주시·김해시·제주시(10개)

<적용시기> '10.1.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

녹색성장 지원

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

* 조달자금의 60% 이상을 녹색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(녹색펀드·녹색예금·녹색채권)에 세제지원

- 녹색펀드 : 1인당 3천만원 한도. 배당소득 비과세

- 녹색예금 : 1인당 2천만원 한도. 이자소득 비과세

- 녹색채권 : 1인당 3천만원 한도. 이자소득 비과세

→ 적용대상 녹색금융상품 요건, 투자내역의 구분경리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녹색금융상품 요건) 조달자금의 60%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 대출,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한 SPC 출자, 정부인증 녹색사업의 수익권 등에 투자할 것

ㅇ (기타 사항) 자산의 투자내역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연도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가입한 분부터 적용

② 「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」의 범위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창업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5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

→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적용대상 기업의 범위)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,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

ㅇ (감면대상소득) 당해 기업의 총소득 × [고효율기자재·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매출액 /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]

ㅇ (적용시기) '10.1.1이후 최초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

③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(개소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에어컨·냉장고·드럼세탁기·TV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(세율: 5%)

→ 과세대상이 되는 소비전력량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

ㅇ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%가 과세되는 정도의 기준 설정

◆전기냉방기 :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것

◆전기냉장고 : 월간소비전력량이 45kWh 이상인 것(용량 600L이하 제외)

◆드럼세탁기 :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 이상인 것

◆TV :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

ㅇ 적용시기 : '10.4.1 ~ '12.12.31기간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분

기타 투자 활성화 지원

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(국조령)

① 저세율 국가(조세피난처)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 소득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* 완화

* 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) 내국인이 법인세가 100분의 15이하인 국가에 외국법인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

ㅇ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과세하지 않도록 함

ㅇ 적용시기 :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

ㅇ (현 행)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

ⅰ)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·지역에 본점·주사무소를 둘 것

ⅱ) 해외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·출자지분의 50%이상 소유

ⅲ) 도매업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

ㅇ (개 정) 자회사 주식·출자지분 요건을 완화(50%이상 → 40%이상)

- 석유화학, 통신 등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산업의 해외 진출시 투자애로* 해소

* 해당국의 규제로 인해 50%이상 지분 보유가 불가능한 사례 발생

ㅇ (적용시기)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③ 손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^* 요건 완화(법인령·조특령)

*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

ㅇ (현 행)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: 20% 자회사 지분율 요건 : 일반적 10%, 해외자원개발사업 5%

ㅇ (개 정) 손자회사 공제요건을 자회사 공제요건과 같이 완화 (일반적인 경우 10%, 해외자원개발사업 5%)

ㅇ (적용시기)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

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(조특령)

ㅇ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^*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

* 감면내용 : 법인세 등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 및 3년간 관세면제

- 현재 관광 허용 업종 : 관광호텔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 등

- (적용시기)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 기간을 연장

-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3년 이내 → "5년 이내"로 2년 연장

- (적용시기)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Ⅲ.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 · 감면 축소

자영사업자 등의 과표 양성화

①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(소득령·법인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신설

→ 적용대상 업종을 시행령에 위임

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 등 범위 규정

전문직종	변호사업, 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
의료업종	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
기타업종	입시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업, 예식장업, 부동산중개업

ㅇ 적용시기 : '10.4.1일부터 시행

ㅇ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 신설

- 포상금의 구체적인 기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임

②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(부가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현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* 중 백화점·호텔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 중

* 소매업, 음식점업, 목욕·이발·미용업, 여객운송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

→ 영수증 발급을 선진화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자신의 수입이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·납부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

*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표기

ㅇ (개 정)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
ㅇ (적용시기) '10.7.1일부터 시행

ㅇ (기대효과) 납세자인 최종소비자가 상품·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주인 의식 제고

* 기존 상품·서비스 판매가격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·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격인상 우려는 없음

③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확충(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)

ㅇ (현 행)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73종의 자료를 정기적으로

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여 과세자료로 활용

- 전문직종에 관해서는 13종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·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*하고 있으나, 수입금액 파악에 미흡한 측면

·소송 관련 자료의 경우 원고승패 등만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 위주로 자료 수집

·소송 외 행정심판 관련 자료는 수집되고 있지 않음

ㅇ (개 정) 기존자료의 기재항목을 보완하고 신규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

·소송 관련 자료에 보석·영장기각·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하여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도 활용

·조세심판·특허심판 등 행정심판 관련 자료도 추가 수집하여 변호사·세무사·변리사 등의 행정심판 관련 수입금액 검증자료로 활용

ㅇ (적용시기)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(부가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에 법인('10년 시행)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추가('11년 시행)

→ 이에 교부대상사업자를 시행령에 규정

ㅇ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*를 교부의무대상으로 추가

*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(소득세법 §160. ①)

- (복식부기의무)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, 사업 관련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·관리해야 함

- (복식부기의무자)

① 부동산임대업·사업서비스업·교육서비스업 등 : 직전년 수입금액 7,500만원 이상

② 제조업·숙박 및 음식점업·건설업 등 : 직전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

③ 도매업·소매업 등 : 직전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

⑤ 개인사업자의 기장 유도를 위한 소득상한배율* 상향조정 등(소득령)

ㅇ (현 행) 기준경비율 대상자^*인 사업자가 장부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인건비, 임차료,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(2009년 일몰)

* 직전연도 수입금액 : (도·소매업) 6천만원 이상 (음식·숙박업) 3천6백만원 이상 (부동산임대·사업서비스업) 2천4백만원 이상

ㅇ (개 정) 추계신고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, 배율을 높여 기장신고로의 전환 유도

구 분	현 행	10년 귀속
간편장부대상자	2.1배	2.4배
복식부기대상자	2.6배	3.0배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⑥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(Self-Billing) 확대(조특령)

ㅇ (현 행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도록 하여 과표를 노출시키는 제도

ㅇ (개 정)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

- 신청기간 연장 :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→ 3개월 이내

- 거래금액 상한 :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→ 모든 거래

- 신청건수 제한 : 월 2건 이내 → 제한 폐지

ㅇ (적용시기) 시행령 공포일 이후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

⑦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(소득령·법인령)

ㅇ (현 행) 비거주자→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→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

ㅇ (개 정)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→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→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

ㅇ (적용시기)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⑧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(법인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해를야 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→ 과태료 부과기준 및 면제사유를 시행령에 규정

ㅇ (과태료 면제사유) 기한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

ㅇ (과태료 부과기준) 1천만원 범위에서 2회에 걸쳐 부과

위반행위 (미제출 또는 허위제출)	1차 위반시	2차 위반시
해외현지법인명세서	200만원 이하	300만원 이하
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	200만원 이하	300만원 이하

⑨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(소득령·법인령)

ㅇ 사업자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및 가산세 부과

* (포상금) 거부금액 및 사실과 다른 금액의 20%(최소 1만원 ~최대20만원)

(가산세) 거부금액 및 사실과 다른 금액의 5%

- 신고기간 연장 : (현행) 15일 이내 (개정) 1개월 이내

ㅇ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과세정상화를 위한 비과세 · 감면 축소

①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

< 법 개정내용 >

◇ 임대소득 과세정상화,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

*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만 과세

→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, 과세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간주임대료 계산

기장	(보증금 합계 - 3억원)의 적수 × 60% × 1/365(윤년 366) × 정기예금이자율 -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·배당
추계	(보증금 합계 - 3억원)의 적수 × 60% × 1/365(윤년 366) × 정기예금이자율

ㅇ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,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원칙 적용

ㅇ 적용시기 : 2011년 1월 이후 적용

② 기타 비과세·감면 정비

① 과세특례*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국민 제외(조특령)

*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% 감면

*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시 15% 단일세율 적용

ㅇ (현행) 영주권자 포함(예규) → (개정) 우리나라 국민 제외

* 그간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, 내국인 근로자와의 불형평 등 고려

ㅇ (적용시기) '10.1.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를 정비(조특령)

* 면세대상기관에서 삭제 :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

면세대상 업무범위 조정 : 산림조합의 수목원 조성·관리사업 제외 등 4개

ㅇ (적용시기) '10.7.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③ 해외근무하는 일부 금융기관 등 직원^*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축소(소득령)

* 한국은행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한국관광공사, KOTRA, KOICA 등

ㅇ (현 행) 외교관과 동일하게 해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

ㅇ (개 정) 일반 해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(연간

1,200만원 한도)로 소득세 비과세

ㅇ (적용시기) '10.7.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(증권거래세령)

ㅇ '10년부터 공모펀드·기금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주체가 중앙관서장인 기금(국민연금기금 등 43개)도 '10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

ㅇ 적용시기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^* 적용 배제(소득령)

ㅇ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, 의사·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기장세액공제를 배제

-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(간편장부대상자)의 장부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감안

* 간편장부대상자 : (간편장부) 산출세액의 5%공제(11년부터는 폐지)

(복식부기) 산출세액의 20% 공제

ㅇ 적용시기 : '10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⑥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인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정(조특령)

ㅇ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의제매입세액공제* 대상에서 제외

*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비율[10/110(10년), 9/109(11년~13년)]만큼 공제하여주는 제도

ㅇ 적용시기 :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Ⅳ. 기타 조세제도 정비

① 공기업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

① 정책금융공사채권 통합발행 지원(소득령)

ㅇ 통합 발행^*하는 경우 국채·산업금융채권 등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하여만 과세^**

* 통합발행 : 일정기간중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동일채권으로 취급하여 유통

** 일반채권은 채권발행시 할인·할증액까지 과세(표면이자율±할인(증)율로 이자소득 계산)

ㅇ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

② 산은 민영화, 토공·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(농특령)

③ 구조조정기금^*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(법인령)

*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·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(KAMCO 운용)

ㅇ 적용시기 :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(법인령)

ㅇ (현 행)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어, 일단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활동·기부금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

ㅇ (개 정)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,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·재정부가 점검·관리

ㅇ (적용시기) 이 영 시행후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('09년말 이전 지정된 단체는 재지정 추천시 5년간 실적 제출)

③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(조특령)

※ 문화접대비 제도 :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총지출액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% 범위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허용

ㅇ (현 행) 문화접대비 대상

- 문화예술 공연·전시회, 박물관, 체육활동 등의 입장권 구입비용

- 비디오물, 음반·음악영상물, 간행물 구입비용

ㅇ (개 정)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

- 문화관광축제^*, 관광공연장^**,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추가

* 지역축제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(보령머드축제, 함평나비축제 등 44개)

**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(공연 관람비용만 문화접대비로 인정)

ㅇ (적용시기)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(상증령)

ㅇ (현 행)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중 90%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

◇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및 혜택

◆ (요건) 사회복지·장학·학술·문화예술·체육등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외부감사, 전용계좌 개설·사용 및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 투명성 의무 이행

◆ (혜택)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·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동일법인 주식보유한도(10%)가 일반공익법인(5%)보다 확대 적용됨

ㅇ (개 정)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90% → 80%로 완화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⑤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합리화(소득령)

ㅇ (현 행)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

ㅇ (개 정)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 개시일^*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

* 수용개시일 :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

-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,

등기접수일,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함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⑥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(상증령)

ㅇ (현 행)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^*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

* 합병,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·동종업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

ㅇ (개 정)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

ㅇ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

⑦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* 승인통지 제도 개선(소득령)

*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 승인(6월·12월 신청, 7월·1월 승인)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

ㅇ (현 행)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

ㅇ (개 정) 승인여부 미통지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화

ㅇ (적용시기)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⑧ 톤세 적격요건 개선(조특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현행 톤세제도는 용·대선 위주의 영업에 따른 해운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 비중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

·단기의 외국선박 용선만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의 과도한 용·대선 영업에 따른 부실화 방지에 미흡

→ 과도한 용·대선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톤세 적격요건 강화

ㅇ (현 행) 소유선박(2년 이상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) 대비 2년 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

용선선박(2년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에 한함)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	≤	5
소유선박(2년이상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)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

ㅇ (개 정) 소유선박(용선선박 제외) 대비 모든 용선선박(선적 및 용선기간 불문)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

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	≤	5
소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

ㅇ (적용시기) '11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* 현행 톤세 적용기업에 대해 기존 용선계약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

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* 개정(소득령)

*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

ㅇ 소득세율 인하^*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

* 과세표준별 소득세율

과세표준	1,200만원 이하	1,200~4,600만원	4,600~8,800만원	8,800만원 초과
세 율	8%('08)→6%('09)	16%('09)→15%('10)	25%('09)→24%('10)	35%

ㅇ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비교(단위:원)

월급여	'08년ⓐ	'09년ⓑ	'10년ⓒ	감소액		감소율(%)
월급여	'08년ⓐ	'09년ⓑ	'10년ⓒ	'08 대비	'09 대비	'08 대비	'09 대비
200만원	10,240	5,430	5,430	4,810	-	47.0%	-
300만원	53,780	30,970	30,970	22,810	-	42.4%	-
400만원	186,480	144,440	136,550	49,930	7,890	26.8%	5.5%
500만원	330,980	280,440	264,050	66,930	16,390	20.2%	5.8%
600만원	475,480	416,440	391,550	83,930	24,890	17.7%	6.0%
800만원	893,920	810,370	768,490	125,430	41,880	14.0%	5.2%
1,000만원	1,333,710	1,233,250	1,174,450	159,260	58,800	11.9%	4.8%

* 홑벌이 4인가구(20세 이하 자녀 2인) 전제

*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1,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율인하(8%→6%)분이 '09년 간이세액표에 반영되고 금년 간이세액표는 변동 없음

*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·교육비·신용카드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, 그 차액은 연말정산시 환급됨

⑩ 전자문서,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(인지령)

< 법 개정내용 >

◇ 그간 비과세되던 전자문서와 과세여부가 불명확한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 과세

→ 과세대상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ㅇ (전자문서) 소유권이전증서, 금전소비대차증서 외에 정부도급문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구체화하고,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

* 소유권이전증서,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경우 법에 명시(시행령 위임사항 없음)

ㅇ (선불카드)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

ㅇ (적용시기) '11.1.1부터(전자문서), 공포일로부터(선불카드)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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